국제특허 본의 탁월한 업무 분야를 소개합니다.

심판 / 소송

심판

∙ 개요
특허심판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 심판청구절차
당소에 심판청구를 의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소로 직접 방문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소에서는 먼저 해당 특허기술, 권리의 내용과 사건경위 등을 토대로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한 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사건을 수임합니다. 심판청구 여부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서면의견을 요구하거나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건에 대한 검토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검토비용은 심판청구 진행 시 심판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면하여 드립니다.
∙ 심판절차
특허심판은 당사자의 심판청구를 전제로 심판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적으로 심결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며, 이러한 심판절차는 그 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관 또는 당사자 임의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며, 법정된 절차에 따라, 특히 특허법 및 특허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허심판은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어 심판부를 구성하며, 심판부 구성원 중 일인이 심판장이 되어 심판 절차의 진행을 관장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방식상의 흠결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하며, 적법한 경우에는 심판부 합의체에서 심판청구의 적법성 심리합니다. 심판부 합의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심리한 후, 그 위법성이 발견되면, 법정절차에 따라 심결로써 각하하고,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본안에 관한 심리를 행합니다. 특허심판은 직권주의에 의해 진행되며, 심리방식 등 특허심판과 관련한 제원칙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민사소송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심판심리가 진행됩니다.
심판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어 심결을 내리기에 성숙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심판부는 당사자 들에게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결을 합니다. 이때, 심결은 크게 두 가지의 태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인용 심결, 청구인의 청구취지와는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기각심결이 그것이며, 이러한 심결이 내려짐으로써 특허심판 절차는 종결됩니다.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 개요
특허법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처분 중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이와 같은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결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절차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의 당사자는 심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법령위반 사유 등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의 오류여부 등을 법원의 엄격한 소송 절차와 심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여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법원에는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기술심리관이 심리에 참여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법원에도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기술조사관이 파견되어 지적재산권 소송 사건의 심리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원 소송과 대법원 상고심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제반 심사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는 관계로 변리사들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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